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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및 연혁과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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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은 夫婦平等理念과 個人主義的인 財産所有制度를 전제로 하여, 第827條에서 “夫婦는 日常家事에 관하여 서로 代理權이 있다”고 規定하고 있고, 第832條에서는 日常家事로 인한 債務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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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한다. %20의의%20및%20연혁과%20입법례_hwp_01.gif %20의의%20및%20연혁과%20입법례_hwp_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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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및 연혁과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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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및 연혁과 입법례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그 未成熟者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通常의 事務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夫婦共同體의 生活程道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history(역사) 회의 慣習 내지 一般見解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부부의 社會的 地位階級職業財産收入能力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主觀的 意思와 함께 客觀的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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