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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


I. 目的 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2) 발명자에게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기간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재산권을 부여하고?공중에게는 불가침의무 부여(발명의 보호와 장려) ↔ but 공개된 발명의 문헌적 이용과 실시를 통한 발명의 이용기회를 공중에게 부여(발명의 이용 도모) 〓] 산업발전.

[도1] 특허법의 목적규정

산업발전


기술촉진



발명보호

발명이용

독점권 부여 기술의 공개


출원전 보호
출원후
설정등록전 보호
설정등록후 보호

문헌적 이용
실시상 이용
실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1.명세서기재요건법정(제42조3항)
2.출원공개제도
3.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아니하는 범위(제96조1항1호)
※선원주의(제36조 등)
1.특허권의 효력
2.특허권존속기간
3.실시권제도
4.각종 법정, 강제실시권
5.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조1항3호)
6.상속인 부존재시 특허권의 소멸
7.특허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제도
8.특허료연차납부제

보상금청구권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
1.보정
2.분할
3.이중출원
4.국내우선권
5.각종불복
6.기타
1.특허의 정정
2.특허정정심판제도* 출원료 등의 특허법상 감면; 발명장려보조금교부-]발명의 장려(발명진흥법상진흥책도)


II. 發明의 保護와 ?勵

1. 出願 前…(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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