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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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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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견해는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수명자인 하급행정기관을 구속하여 그 조직, 활동 등을 규율하게 되고, 행정규칙의 이러한 내부효율 즉 일면적 구속력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하거나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고,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규명령과행정규칙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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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도 그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사무처리의 통일·체계화에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의 영역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
법규명령이 법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됨에는 의문이 없지만, 행정규칙은 이와 다르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활용이 되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규칙의 [별표1]만 보더라도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등 3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는 점을 보더라도 쉽게 그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별표16]의 규정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법규성을 갖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규명령으로 파악되고 그것에 따르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규칙도 어떤 의미로든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 최근의 새로운 경향이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활용이 되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헌법 제40조가 명언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러…(투비컨티뉴드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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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을 살펴보고, 행정규칙과의 구별 필요성 및 효력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 설명한 자료입니다.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는 definition 과 그에 관한 theory 은 원래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시대 입헌군주정 하에 있어서 독일공법학에 의해 창출되었고, 그것이 명치유신헌법 하의 日本 공법학 특히 행정법학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우리 나라에도 influence(영향)을 끼친 것이다.
법규명령과행정규칙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을 살펴보고, 행정규칙과의 구별 necessity need 및 효력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한 data(資料)입니다.
종래에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파악된 법관계 중에는 일반권력관계와는 다소 다른 부분적 법질서 또는 내부적 자률적 법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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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
3) 총리령·부령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감사원규칙
2. 수권의 범위·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必要性
1. 양자의 구별기준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법원의 판례태도
3. 구별의 실익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우리나라의 행정규칙론은 독일의 특별권력관계론, 이원적 법률definition 등으로부터 많은 influence(영향)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