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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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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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는 1960년 전국인구의 약 20.8%인 5,194천명에서 1975년에 전국인구의 약 31.5%인 10,929천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전국인구의 약 46.3%인 21,35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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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이 왜 필요한가
Ⅰ.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實態........................................ 1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
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
3. 수도권 집중의 배경
4.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drawback(걸점)
Ⅱ.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실천measure(방안) ............................. 5
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改善(개선) measure(방안)
Ⅲ.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 8
1. 「행정수도 이전론」의 이슈화
2.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쟁점
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example(사례)
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定義) 기본방향.................................... 11
지난 30년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많은 성과를 거두웠다. 한편 영남권의 인구 또한 1960년의 약 8,030천명에서 2000년 12,862천명으로 지난 40년동안 약 4,832천명이 증가하였다.
한편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산업연관효율가 낮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수도권은 2.9%에 불과한 반면, 호남권은 29.6%, 충청권은 26.4%, 강원·제주권은 24.7%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구조별 變化추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98년까지 약 38년 동안 고용창출의 주요 부문인 2차 산업의 비중이 수도권은 10.9% 증가한 반면, 호남권…(drop)
순서
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1960년대초 산업화 정책의 추진이 시발점이 되었고,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서울주변의 교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부터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타지역의 인구유출과 깊은 관계가 있다 1970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약 800만명이었고, 전입인구의 출신지역 분포를 보면, 호남지역이 200만명으로 전체의 약 37.6%로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도권에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함에 따라 인구와 산업활동, 그리고 공공 및 중추관리기능이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비대화가 나타났다. 특히 1975년부터 1995년 기간동안 전국의 인구는 약 990만명이 증가하였으나, 이 가운데 약 94%인 926만명이 수도권에 집중하였고, 영남권을 제외한 호남권과 충청권, 강원과 제주도 등 대부분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에 호남지역과 강원도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오늘날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